법령 형사소송규칙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71, 2017. 5. 23., 각하
  즉시항고 제기기간 등 위헌확인
   즉시항고제기기간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22, 2017. 5. 2., 각하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공소부제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65, 2016. 9. 29.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61조의3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4.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5하,1300]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89, 2012. 10. 25.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6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6.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3329 판결
  [무고·간통][미간행]
   무고 간통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

7.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4835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2004초기359판결정정)][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3년

8. 대법원 2003. 10. 27. 자 2003모306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집51(2)형,527;공2003.12.15.(192),2382]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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